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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해당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형사전문변호사일프로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과 증거들에 대한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일프로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
관리자
스토킹처벌법
평소 호감을 느끼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 사과의 말과 함께 무슨 일 있으면 힘이 되어 드린다는 문자를 보내게 되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
관리자
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례
1,사건내용 소개로 만난 이후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상황이 발생된 이후 여성분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어떠한 강압적인 ..
관리자
통매음 불송치 리그오브레전드 사례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무협의) 사례입니다.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에서 엄청 심한 성적 욕설을 한 사안에서 12쪽에 달하는변호사 (변호인) 의견서에서 혐의없음 주장을 하여경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진 사안입니..
관리자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받기 힘든 특수절도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단순절도였으면 벌금형을 예상했었는데당시 합동의 고의가 없음을 의견서로 설득을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관리자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은 사례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파킨스병 환자인 매형을 운동시키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매형을 누나와 함께 간병해왔다는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가 심신..
관리자
진상고객 업무방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영화표 할인이 왜 안되냐며 수일간 창구에서 갑질한 사안으로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고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의뢰인의 우울증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공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점과 재발방..
관리자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무혐의)
혐의의뢰인은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특징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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