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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군형법 (상관모욕죄) 혐의 의뢰인은 축구를 함께 하자는 상관의 제안을 듣고,짜증이 나서 순간적으로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지휘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군형법상의 상관 공연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징상관 ..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의뢰인이 위 사람에게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던바,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
	관리자 준강간죄( 불송치) 혐의본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본건의 의뢰인은 SNS를 ..
	관리자 아청법(음란물 소지 및 제작유포) 혐의의뢰인은 여러 인터넷을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
	관리자 강간죄(구속영장 기각) 혐의의뢰인은 미팅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상대방)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상대방)와 성적 행위를 가졌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상대방)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
	관리자 [성범죄] "통매음" (롤매음) 사건에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하던 중 같은 팀끼리 실력 차이로 다투다가온갖 성적인 욕설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일명 롤매음)의뢰인이 나름 여기저기 검색한 후 저를 찾아왔을 때,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하면서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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