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prolaw.com 법률사무소 1프로 성공사례 RSS Feed ko Mon, 20 May 2024 18:09:27 +0900 ykhmarket@naver.com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 해당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형사전문변호사일프로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과 증거들에 대한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일프로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마음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관리자 Tue, 14 Nov 2023 16:52:22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 평소 호감을 느끼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 사과의 말과 함께 무슨 일 있으면 힘이 되어 드린다는 문자를 보내게 되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공소기각이 되었습니다.  관리자 Tue, 14 Nov 2023 16:40:4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 1,사건내용 소개로 만난 이후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상황이 발생된 이후 여성분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어떠한 강압적인 언어나 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 평소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누었던 문자 내역 및 통화 내역, .. 관리자 Wed, 04 Oct 2023 18:23:15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무협의) 사례입니다.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에서 엄청 심한 성적 욕설을 한 사안에서  12쪽에 달하는변호사 (변호인) 의견서에서 혐의없음 주장을 하여경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통매음 변호 사건에서 표현의 수위가 애매한 경우 간혹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있으나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본 .. 관리자 Tue, 11 Jul 2023 15:56:32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  기소유예 받기 힘든 특수절도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단순절도였으면 벌금형을 예상했었는데당시 합동의 고의가 없음을 의견서로 설득을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형사변호사 기소유예    관리자 Thu, 08 Jun 2023 14:42:17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파킨스병 환자인 매형을 운동시키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매형을 누나와 함께 간병해왔다는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신미약의 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관리자 Tue, 04 Apr 2023 19:20:4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 영화표 할인이 왜 안되냐며 수일간 창구에서 갑질한 사안으로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고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의뢰인의 우울증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공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점과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관리자 Tue, 04 Apr 2023 19:18:03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 혐의의뢰인은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특징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촬영물을 지울 시간조차 없었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현행범으로.. 관리자 Wed, 29 Mar 2023 18:00:22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  경찰에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무 대답을 못들은 채 검찰송치 통지를 받아서검찰단계에서 의뢰를 받은 사건인데, 피의자가 휴학생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마침 피의자 아버지가 함께 왔기에 수임 당일 아버지로 하여금 사과문자를 보내게 조언드리고 피의자한테는 반성문을 쓰라고 하여 , 사과를 받아들이는 답을 받고다음날 합의를 .. 관리자 Sun, 19 Mar 2023 12:35:21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 실형 복역 중인 강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강조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Tue, 14 Mar 2023 11:04:5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  치과의사의 과잉치료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한 사실로허의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1심 결과가 나왔으나, 본 변호인이 이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정말 고생 많이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무기록을 전부 해석해서 과잉진료임을 밝혀냈는데실제로는 치과 의료소.. 관리자 Mon, 13 Mar 2023 19:26:13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  집행유예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에서,  오로지 사건 경위, 가족 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추가하여 호소한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입니다.   관리자 Mon, 13 Mar 2023 17:19:01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  이 사건은 죄명은 특가절도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당한 자백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다보니하지 않은 범죄사실이 절반 정도 되어 법원에서 부당한 자백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1심 법원은 경찰, 검찰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본 변호인은 2심에서 피의자의 교통카드 내역과 통신내역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장부재(알리바.. 관리자 Fri, 24 Feb 2023 18:20:0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하던 중 같은 팀끼리 실력 차이로 다투다가온갖 성적인 욕설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일명 롤매음)의뢰인이 나름 여기저기 검색한 후 저를 찾아왔을 때,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형을 낮추고 싶다고 했었는데,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답했습니다.용인*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수사관은 어느때는 우호.. 관리자 Fri, 24 Feb 2023 17:33:04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 17세 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 한 혐의등으로 고소 당한 학원강사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로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으로 만 17세, 고소인은 피의자를 "지속적인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만약, 유죄 판결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관리자 Tue, 07 Feb 2023 15:31:4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 혐의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징​ 의뢰인은 사기 방조죄로 처벌되는 한편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사기 피해금까지 모두 변제 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 .. 관리자 Wed, 18 Jan 2023 17:51:07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 ​혐의 ​의뢰인은 축구를 함께 하자는 상관의 제안을 듣고,짜증이 나서 순간적으로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지휘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군형법상의 상관 공연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징​상관 공연 모욕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 관리자 Wed, 23 Nov 2022 17:52:36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의뢰인이 위 사람에게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던바,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입한 점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 관리자 Thu, 10 Nov 2022 17:54:20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 혐의본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본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본건의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 관리자 Thu, 18 Aug 2022 17:48:4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 혐의의뢰인은 여러 인터넷을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특징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음란물 이였으므로 아청법(음란물 .. 관리자 Wed, 03 Aug 2022 17:55:3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 혐의의뢰인은 미팅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상대방)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상대방)와 성적 행위를 가졌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상대방)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 관리자 Tue, 29 Mar 2022 18:02:48 +0900 http://1prolaw.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하던 중 같은 팀끼리 실력 차이로 다투다가온갖 성적인 욕설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일명 롤매음)의뢰인이 나름 여기저기 검색한 후 저를 찾아왔을 때,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하면서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형을 낮추고 싶다고 했었는데,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답했습니다.용인*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수사관은 어느때는 우호적으로.. 관리자 Wed, 29 Jan 2020 15:41:3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