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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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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례

1,사건내용 

소개로 만난 이후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상황이 발생된 이후 

여성분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어떠한 강압적인 언어나 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 평소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누었던 문자 내역 및 통화 내역,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시점 및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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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4 18:23
조회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