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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군입대 앞둔 스토킹 피의자 수임 하루만에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경찰에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무 대답을 못들은 채 검찰송치 통지를 받아서검찰단계에서 의뢰를 받은 사건인데, 피의자가 휴학생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마침 피의자 아버지가 함께 ..
관리자
강도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실형 복역 중인 강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강조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치과의사의 과잉치료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한 사실로허의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1심 결과가 나왔으나, 본 변호인이 이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 1심을..
관리자
집행유예 구속 항소심에서 정상참작사유만으로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에서, 오로지 사건 경위, 가족 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추가하여 호소..
관리자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자백을 인정한 1심을 항소심에서 파기한 사례
이 사건은 죄명은 특가절도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당한 자백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다보니하지 않은 범죄사실이 절반 정도 되어 법원에서 부당한 자백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1심 법원은 경찰,..
관리자
"통매음" (롤매음) 사건에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하던 중 같은 팀끼리 실력 차이로 다투다가온갖 성적인 욕설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일명 롤매음)의뢰인이 나름 여기저기 검색한 후 저를 찾아왔을 때,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
관리자
[성범죄] 강간 등, 무혐의(구속영장기각)
17세 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 한 혐의등으로 고소 당한 학원강사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로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관리자
보이스피싱(사기죄)
혐의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징 의뢰인은 사기 방조죄로 처벌되는 한편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사기 피해금까지 모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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