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기 힘든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절도였으면 벌금형을 예상했었는데
당시 합동의 고의가 없음을 의견서로 설득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형사변호사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