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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평소 호감을 느끼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 사과의 말과 함께 무슨 일 있으면 힘이 되어 드린다는 문자를 보내게 되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공소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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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4 16:40
조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