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특징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지울 시간조차 없었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객관적인 영상자료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행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본 건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 되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 부인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당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