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공소제기까지의 단계가 진행되며, 법률대리인은 입건(수사개시)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 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 법률 대리행위를 통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기소 후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기소가 되면 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가 제기되도록 변론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구속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선정하며, 형사판결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변론에 조력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대부준 인정하는 사건일경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선처를 받을거라는 잘못된 인식때문입니다. 피해자로 부터 용서를 받고 가해자로서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양형에 반영되는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그요소들이 충분히 충족되었을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고,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및 사건마다 다양한 양형요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개인 고유의 양형인자를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인하는 경우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일반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고소인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쉬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한 증거분석과 진술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점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였을 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