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기준 답변 드립니다.

불법촬영물이란 말 그대로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내용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 됩니다.

동의없이 촬영이라고 하며, 몰카, 도촬등 불법촬영물기준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중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의 정도, 유포 등의 2차 피해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어

조사 시 이로 인해 죄의 경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촬영하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유포의 정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생각 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