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수사 질문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확인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등의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그리고 합의 내용유무 등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되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