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률 위반 답변 드립니다.
현재 친구분께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마약사건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벌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비판에 따라 그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