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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률 위반 어떻게 도움 안 될까요?

마약법률 위반 답변 드립니다.


현재 친구분께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마약사건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벌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비판에 따라 그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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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4 16:18
조회
274